[현장연결] 허익범 "법원에 감사…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다소 아쉬워"<br /><br />오늘 대법원에서 김경수 지사 상고심 선고를 직접 지켜본 허익범 특검이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혀익범 / 특별검사]<br /><br />그간 장기간에 걸쳐서 세밀한 심리를 해 주신 법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저는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조작 관여 사실, 공직 제한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,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,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, 재분석, 재해석 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하여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